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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호 (2008.12.30) [51]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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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기업 지방으로 가게 하자 

‘합리적’ 규제 완화 약속 지켜라
개발이익 지방 배분 제도화 … 기업 U턴 막는 인센티브제 필요
지역발전 7大 긴급 제언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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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낭비적 요소나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 더 능률적으로 체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어떤 일을 한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정당화함’은 나쁜 뜻이다.



이 단어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말할 때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와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수도권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를 속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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