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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호 (2008.12.30) [49]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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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불황의 터널 뚫어야 

재정적자를 두려워 마라
효과 내려면 빨리 과감하게 … 대신 중복투자 등 철저히 감시
지역발전 7大 긴급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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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규모다. 정부는 무려 100조원의 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5년 동안’과 ‘민자유치와 함께’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지만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평균 20조원에 달하는 큰돈이다.



세계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100년 만의 유례없는 불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돈을 풀어 타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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