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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로 폭넓은 발전 이끈다 

거대권역별 발전정책이 옳다
규모의 도시는 세계적 트렌드 … 지자체 갈등 줄이는 정치력 급해
지역발전 7大 긴급 제언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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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발전정책의 핵심 코드 중 하나는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은 이런 기조 아래서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가다듬었던 방향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지역 발전정책으로는 지역 간 중복투자, 모방, 나눠먹기식 정책, 인접 지역 간 시너지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들도 대체로 “옳은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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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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