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7大 긴급 제언 ■ 국가 경쟁력 전체를 보라 ■ 재정적자를 두려워 마라 ■ 거대권역별 발전정책이 옳다 ■‘합리적’ 규제 완화 약속 지켜라 ■ 정부는 신뢰를 구축하라 ■ 현장에 맞는 정책 펴라 ■ 지역은 자생력을 키워라
100조원.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재원의 규모다. 2009년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다. 12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되자 ‘지역발전’은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뜨거운 화두가 됐다. 정부는 대대적인 자금투입으로 지역발전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돈과 정책을 둘러싼 ‘지역전쟁’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100년 만이라는 불황이다. 돈을 잘못 쓰면 나라 빚만 늘고 국가경제가 병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역발전 7대 원칙’을 긴급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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