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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호 (2009.01.13) [1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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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CD로 만들어져 새 나가” 

쌍용자동차 기술 유출 논란
검찰 관계자 기소 가능성 시사…수사 결과 따라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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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갈림길에 선 쌍용자동차 지원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이다. 한국 정부는 쌍용차의 대주주 상하이자동차가 먼저 자금 지원을 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상하이차는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쌍용차 불법 기술유출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쌍용차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쌍용차 ‘기술유출 의혹 사건’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쟁점1 불법 유출이냐, 단순 이전이냐



쌍용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하이차로 넘어간 쌍용차의 핵심기술이 과연 불법 기술유출이냐, 아니면 단순한 기술이전이냐다. 둘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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