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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드라이브’5년 개발연대 허약체질에 보약 

“외형상 성과 역대 최고 … 분배 매달리다 재도약 기회는 놓쳐”
2개의 쇼크, ‘경제 패닉’은 없다 - 노무현 경제정책 재평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객원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schan@hankyung.com
전직 대통령의 서거는 나라 경제에는 쇼크다. 우리처럼 대외 환경에 대한 의존이 강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기간의 경제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줘야 하는 일이다. 집권 당시 인기 영합적 부양책을 자제하고 균형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강화된 경제 펀더멘털이 지금의 위기국면에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5년 동안 외형상 나타난 경제적 성과는 역대 어느 대통령이 집권했던 기간보다 괜찮은 편이다. 출발은 9·11 테러를 계기로 1990년대 말에 생성됐던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집권기간 동안 세계적인 저금리와 글로벌 자산시장의 전례 없는 호황에 따라 대외 여건이 좋아지면서 연평균 4.5% 내외의 잠재수준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순환상으로는 출범 당시 경기침체에서 그 이듬해에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성장률이 4.0%로 잠시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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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호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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