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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그 후 미국은 어디로… 

한·미 FTA 비준 여건 좋아져 … 원화가치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정재홍 중앙일보 국제부 기자
공화당이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고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과 세입·세출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하원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정책을 펴나가기 어려워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2006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경제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예산권을 가진 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경제정책의 근본으로 삼는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법 철폐와 금융개혁법의 대대적 수술을 공약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입법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노동·환경 등 진보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시장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공화당은 규제나 시장개입에 부정적이다. 보수층과 대기업이 주요 기반인 공화당은 재정 지출보다 감세를 선호하며 규제 완화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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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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