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철회 논란이 정치판을 달군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뒤엎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예산을 늘릴지가 쟁점이다. 이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으로 복지 규모를 키우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려면 100조원이 넘게 필요하다. 하지만 부자 감세를 철회해도 확보되는 재원은 연 5조원이다. 감세 효과 중 하나인 ‘미래 성장동력’도 잃는다. 곳간이 텅 빈 국가와 복지를 갈구하는 국민을 위한 금배지의 충정일까, 정략에 불과할까. 분명한 사실은 부자 감세 철회에 정치적 포퓰리즘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감세(減稅)’.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정책이다. 한 푼이라도 덜 내니까 당연하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이 ‘감세 논란’으로 시끄럽다. 쟁점은 부자 감세 철회다. 2012년까지 실행이 유예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의 백지화 움직임이다. 다소 낯설다. 표(票)에 살고 죽는 게 정치판의 속성이다. 감세만큼 인기 있는 카드도 없지 않은가.



감세 철회의 명분은 두 가지다. 국민 복지 추구와 재정 건전성 확보다. MB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금을 덜 받다 보니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거다. 실로 오랜만에 여의도 금배지들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듯하다. 진심일까, 정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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