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 어디선가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 말이다. 증세를 염두에 둔 듯한 이 말 때문에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세금 더 받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증세를 밀어붙인 건 아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2008년)로 낮춘 주인공이 그다. 감세 하면 흔히 보수정권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래퍼곡선’을 이론적 무기로 대대적으로 감세를 단행했던 레이건 전 미 대통령(공화당)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감세는 보수정권의 상징이 아니다. 증세가 떠오르는 진보정권에서도 감세정책을 편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다. 2001년 9월 김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40%였던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을 9~36%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제안을 수용했다.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참여정부 때도 감세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 예상 밖의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만든 집권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증세론자였다.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법인세·소득세 인하제안도 줄기차게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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