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9970억원. 2009년 국내 30대 그룹의 순수 설비투자액이다. 전년보다 14% 감소한 금액이다. 법인세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선 3%포인트(25%→22%), 2억원 이하에선 1%포인트(11%→10%)로 낮췄는데 투자는 줄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법인세를 인하해 봤자 투자는 부진하지 않은가.”



뭐든지 속을 살펴봐야 실체가 나오는 법이다. 2009년은 세계 불황이 한창이었다. 투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 투자가 감소했다고 보기 힘든 면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30대 그룹은 투자 목표를 50조원 선으로 줄였다. 그래도 실제 투자액이 55조원에 육박했으니 계획보단 6%가량 증가한 셈이다. 법인세마저 인하되지 않았다면? 투자는 더 줄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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