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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거리 ‘무릎 지뢰’ 방치하는 지자체 - 예산 부족 이유로 위험 ‘볼라드’ 교체 안 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면서 볼라드 예산은 없다? … 무분별한 ‘볼라드 행정’ 일제 점검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bollard·차량진입 방지용 말뚝)’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볼라드 관리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한다. 이런 와중에 일부 지자체는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곳도 있다.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볼라드 행정’ 실태를 일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볼라드는 흔히 ‘무릎 지뢰’ ‘발목 지뢰’로 불린다. 무심코 길을 걷다가 부딪쳐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우나 어린이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장애우 단체 등은 볼라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해 왔다. 각 지자체 인터넷 게시판에도 관련 민원이 적지 않게 이어진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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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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