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에 들어서며 여야의 복지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태어나는 순간 양육비를 주고 유치원부터 초·중등교육은 공짜다. 중소기업에는 취업 지원금을 준다. 창업하면 창업지원금을 받는다. 주거복지비, 무상의료, 노령연금과 요양보험 등 끝이 없다.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가지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천국이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하자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추산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5년간 여당은 89조원이면 된다고 하고 야당은 165조원이 든다고 한다. 정부는 340조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세입 확대로 40조원, 세출 축소로 49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야당은 재정개혁으로 62조원, 복지개혁으로 32조원, 조세개혁으로 7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직성 예산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안보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아니면 증세 밖에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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