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 정부는 대강의 내용을 언론에 흘려 시장의 반응을 살폈다. 강남 3구를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은 물론,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은 대책 발표 전 이미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초미의 관심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푸느냐에 모아졌다. 여기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주택협회 산하 연구소가 “DTI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한 전반적인 반대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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