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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호 (2012.07.30) [2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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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유물 수준 규제까지 총동원 

계열분리 명령제·기업집단법 제정 등도 거론…규제 법안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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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15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이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계열분리 명령제 같은 초강도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치권이 박물관의 유물이 된 규제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선거 때면 반복되는 ‘재벌 때리기’가 재현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경쟁적으로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은 재벌 개혁을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재벌이 박정희 개발 독재 하에서 성장해 발전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재벌 시스템이다. 즉 재벌은 경제성장을 위한 시스템이었고, 그러한 경제 성장 자체는 경제 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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