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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식 했나…대기업 규제법안 봇물 

경제·민생법안 56건 중 21건…중진 의원이 주도 

김태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의원들이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6월 13일 보름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은 115건이다. 18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 중 56건은 경제·민생·기업 관련 법안이다. 민주통합당이 35건,새누리당 19건,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이 중 21건은 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또한 경제·민생 법안 56건 중 40건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재탕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정부 제출 법안 1만3877건 중 45.3%인 6301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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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호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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