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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호 (2012.06.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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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 집착하다 위기 대응 놓칠라”
국내외 재정지출 압박 거세…추경 예산 편성 논란도 점화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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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균형재정 달성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정부가 지나치게 균형재정 목표에 집착해 위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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