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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호 (2012.06.18) [2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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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지출 탓에 나라빚 산더미 

국가부채비율 219%로 그리스·이탈리아보다 높아…소비세 인상법안 통과 주목 

김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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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시선이 경제위기 우려가 커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미국·중국에 쏠려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줄곧 그랬다. 한발 물러나 지구촌을 다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더 있다. 바로 일본과 영국이다. 세계 경제의 주축인 두 나라 모두 경기 침체와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고있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법안 통과가, 영국은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경기회복 여부가 위기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그리스를 위시한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수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일본에서도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3월에 하원인 중의원에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7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회기말인 6월 21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일본 국채시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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