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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호 (2012.12.31) [2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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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터 가격까지 국세청 눈치 도매상 면허 줄어 영세업자 발목 묶여 

‘밍밍한’ 한국 맥주 왜?② 

특별취재팀 =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최준호·장정훈·고성표·박민제·김민상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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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맥주세 독일의 100배 … 국세청 주류행정 독점권 풀어야 우리나라 맥주에 붙는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제조원가에 세금만 72%가 붙는다. 시설·유통·가격 규제도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다. 주류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맥주 전문가와 애호가들은 “한국은 높은 세금과 과도한 규제로 다양한 맛의 맥주가 나오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과보호와 간섭을 동시에 받아온 빅2 맥주회사는 “우리 맥주가 왜 맛이 없느냐”고 항변하고, 정부는 “안정적인 세금 확보와 국민건강”만 되뇌고 있다. 규제로 꽉 막힌 한국 맥주시장을 취재했다.


소주가 비쌀까, 맥주가 비쌀까. 흔히 맥주로 답하기 쉽지만, 아니다. 국산 맥주는 국산 소주보다 싸다. 12월 19일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서 일반 소주 360㎖ 한 병은 990원이다. 맥주는 500㎖ 한 병에 1300원이다. 1㎖당 소주는 2.75원, 맥주는 2.6원이다. 소매점뿐 아니라,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가격으로 따져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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