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가 출범했다. 녹색위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사회 각 분야 민간 위원 21명과 17개 부처 장관 등 모두 38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사진)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 위원장은 10월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제4기 녹색위는 출범 시기가 좀 늦었다. 규모·지위·역할·예산도 이전 정부에 비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다.

“녹색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논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 조금 늦어지긴 했어도 현 정부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장기적인 계획을 승계하고, 이를 육성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지위나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큰 폭은 아니다. 적정한 규모일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녹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우선 현재 수립중인 에너지기본계획, 녹색성장국가전략 5개년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등도 손봐야 한다. 이 모든 계획은 녹색 위를 거쳐야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전 세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키워가는 분야다. 각국 관련 기관과의 민간외교, 연구개발 투자 등에 관한 민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역시 녹색위가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이다.”

지난 녹색위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나 녹색기후기금(GCF) 등은 한국이 녹색성장의 글로벌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표준을 만들 때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본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제도를 설계한 것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다만 정책의 틀을 잡으면 민간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고, 다른 분야로 확산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전기요금을 묶어둔 것도 지적해야 한다. 대표적인 ‘갈색정책’이다.”

지난 정부가 성장의 화두로 녹색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창조경제’가 핵심이다. 두 키워드의 접점은?

“1950년대 말 제니스(Zenith)라는 진공관 라디오가 있었다. 변변한 라디오 하나 못 만들던 시절이니 얼마나 신기했겠나? 일본에서 냉장고가 들어왔을 때 받았던 충격도 비슷했다. 한국경제는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보자’는 ‘모방’에서 출발했다. 이 모방경제는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 산업을 이끈 주요 축이었다.

이제는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세상에 없던 무언가가 태어나고, 각자의 발상이 자유롭게 창조로 이어지는 게 창조경제로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확히 녹색성장과 만난다. 대부분의 녹색기술은 그 자체로 새로운 도전이다. 스마트그리드가 대표적인 예다.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건 분명하다. 녹색 분야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녹색의 영역에서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이 많이 도출되리라 본다.”

기업과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업은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 당연히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할 것이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더 뛰겠다. 기업도 믿고, 녹색 성장 기반 마련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녹색성장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가 약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전기요금도 좀 더 오를 것이고, 생활비가 좀 더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성 없이 살았을 때 겪을 엄청난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