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장은 컸다. 2009년 들어 내수와 수출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국)’이라는 허황된 목표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발 빠르게 금융위기에 대처했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반등에 성공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도 금융 부문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 반도체·휴대전화·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세계 불황 속에도 점유율을 더 늘렸다. 본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전 정부가 물려준 재정 건전성과 외환시장 건전화, 특히 단기 외채 축소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09년에는 미국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고, 삼성·LG전자가 뒤늦게 신제품 출시에 나서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불었다. 또한 숱한 논란에도 이명박 정부는 11월 4대강 사업에 착공했다.

2010년이 되면서 출구 전략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안팎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본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26호(2010년 3월)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 한국경제에 임박한 문제가 너무 많다. 한국 경제는 중환실에서 나와 회복실에 있는 상태다. 정부 재정 집행이 줄면서 경기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민간은 여전히 힘이 부친다. 퇴원은 아직 이르다.’

2011년은 연초부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고,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일본 기업의 조업 차질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자본시장은 여전히 불안했다. 특히 연말에는 유럽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한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저축은행 사태도 터졌다.

2011~2013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그동안 방기한 구조적 문제를 뇌관처럼 안고 있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국가 채무, 수출과 내수 불균형, 고령화와 저출산, 고착된 청년 실업, 대·중소기업 양극화, 여전히 취약한 자본시장, 기업 설비투자 부진, 관료주의 적폐, 소득 정체와 자영업자 위기, 허술한 사회안전망, 경제 발목을 잡는 국회,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 등 헤아릴 수 없다. 떠들썩 했던 경제민주화 논쟁도 이제는 자취를 감췄다. 무엇보다 성장엔진이 꺼져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30년 기록의 반면교사 ‘달콤한 구호는 허상’

한국 경제는 지난 3년 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했다(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 잠재성장률 자체도 3%대로 추락한 지 오래다. 요즘은 일본형 장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올리고, 고용률 70% 달성과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 골자다. 성공할까.

지난 30년, <이코노미스트>가 지켜본 한국 경제의 역사는 정부의 달콤한 구호가 경제의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어떤 위기도 정부와 기업, 가계의 총의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이다. 요즘 논의되는 국가 개조. 그 어젠다를 제대로 세울 때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