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올 2월 발표한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재난체계 강화’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하다는 총체적 재난 체계는 세월호 참사로 총체적 부실 상태임이 드러났다. 다른 과제 평가도 이처럼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제부흥 분야 국정과제 42개 중 6개는 우수, 30개는 보통, 6개는 미흡을 받았다.

어떤 과제가 미흡하고 보통인지,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정책 자료, 전문가들의 조언, 관련 산업계 의견, 언론 설문조사,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42개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평점 ‘C’ 이하 과제가 수두룩하다.

과제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 핵심 정책과제 국회에서 낮잠 C

금융감독원은 4월 초 ‘2014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 개선, 공모펀드 활성화 등이 골자다. 1년 전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과 다를 게 없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개인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창업 투자 확대와 중간 회수시장 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 순환 방안’으로 벤처 투자는 늘었지만, 여전히 중간 회수시장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

과제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알맹이 없고 거창한 담론만 반복 D

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거창한 과제를 내세웠지만, 담론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찾기 힘들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업무보고에도 지식재산은 언급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인 특허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해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평가 이후에 나온 재탕 발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는 지금껏 두 차례 열렸다.

과제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 구체적 정책 B

실패 기업인이 재창업 할 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대하는 계획은 시행 중이다. 다만, 재창업 자금 지원 확대나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등은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기업이 부도·파산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신속한 회생을 돕는 ‘간이회생제도’는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과제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최근에야 기본 계획 수립·발표 C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정부 출연 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쿼터제 확대 등은 국무조정실 자체 평가가 발표된 후 두 달 뒤에야 관련 정책이 마련됐다. 아직은 ‘방침’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는 4월 초에야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졸업 때 대폭 축소되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사업용 재산(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 관련 법안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과제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증가 B

경제부흥 국정과제 중 가장 활발히 추진된 분야로 평가된다. 이전 정부 정책과 연속성이 컸던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정부 산하 기관 등에서 관련 정책이 대거 나왔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과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크게 늘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신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는 계획보다 빨리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32.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과제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정책만 있고 성과는 없는 탁상행정 D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의 확대와 성과 공유제 도입 등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속속 나왔지만 기업의 반응은 차갑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U턴 기업 지원’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드물다.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92곳을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고 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정책만 있고, 결과는 없는 전형적인 실패 과제다.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역시 탁상행정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과제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범 정부 차원의 액션 플랜 부족 C

140개 국정과제 중 정부가 우선 추진키로 한 40개 과제 중 하나다. IT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 과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평가는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가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을 내놓는 등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정책이 나왔지만, 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관련업계·학계의 지적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제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구체적인 정책 없이 뜬구름만 D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 올 초에는 각 부처별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과제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게 중평이다. 한 언론사가 2월에 188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8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창조경제 종합포털 사이트 ‘창조경제타운’은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과제9. 보건·고령 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총론은 거창, 각론은 여전히 논의만 C

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 육성 펀드가 조성되고, 4월에 투자 1호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은 여전히 논의만 되고 있다. 3월에 발표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전 정부 정책을 대부분 베낀 재탕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 과제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과제10. 교통·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교통·원전 부분은 성과, 해운 선진화는 빵점 C

철도병목구간 개선과 혼잡권역의 고속도로망 확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교통체계 선진화의 주요 과제다. 3월 말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해운·물류 선진화 과제는 빵점 수준이다. 제3자 물류 육성, 선박관리산업 육성, 평형수 처리설비 R&D 확대 등은 진척된 것이 없다. 국적 크루즈 육성을 위한 법안은 4월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원전금융 활성화,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등은 일부 성과를 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잇단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공염불이 되고 있다. 관련 사고로 사과하는 사람들. 왼쪽부터 현오석 국무총리, 황창규 KT 회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부사장,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과제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 수산업 활성화 정책 잇따라 나와 B

세월호 참사로 뭇매를 맞은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처인 과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됐고 올해 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8340억원 확보해 수산업 미래 산업화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어선 현대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추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0대 수출전략 품목 육성, 마리나(marian)산업 활성화 등 손에 잡히는 지원 정책이 잇따라 나왔다.

과제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6차 산업 활성화 법안 뒤늦게 국회 통과 C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축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1000곳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관련 법률(농촌 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가 5월 중순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제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 우주산업 예산 증가, 인력 양성대책 전무 D

워낙 장기적인 목표인데다,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평가가 이른 과제다.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애매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시적 성과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창립한 정도다. 다만, 정부가 올해 우주분야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3179억원을 책정하는 등 정책 의지는 내비쳤다. 이 비용의 절반은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우주기술 개발에 근간이 될 인력 양성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과제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발전법 2년째 국회에 표류 D

서비스산업 육성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박근혜정부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교육·의료·법률·관광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년째 국회에 막혀 있다. 법 제정만 되면 서비스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과제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증가 B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곳의 K-무브(Move) 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선도대학과 창직인턴제도 확대했다.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3% 청년 고용 규정을 ‘노력’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면서 실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다. 청년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과제는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었다.

과제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과학계 숙원인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통과 B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과학기술 기획 인프라 강화 등이 주요 추진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과학영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R&D 규모도 증가 추세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기본법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지원 비중 확대, 사학연금 수준의 과학기술인 복지서비스, 65세 정년 환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제정 등은 논의 중이다.

과제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 1년 지나 국정과제 재탕 발표 D

미래부는 3월 ‘2014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거점을 만들고,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이 결합하는 민간연구소 기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의 재탕이다. 학·연 교수제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 지원,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할 계획이다’만 반복하고 있다.

과제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부 평가에선 ‘우수’ C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이전해 대학·연구소·기업과 융합하는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나, 나머지 세부 추진 계획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과학벨트 정부지원체계 일원화, 과학벨트내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 요건 조성 등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명박 정부 정책을 이어받은 과학비즈니스밸트 육성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치벨트’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좋은 평가가 어렵다.

과제19.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표현의 자유도 제약 F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업계 자율심의 기능 강화,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글을 안 보이도록 하는 제도) 남용에 의한 표현 자유 위축 방지 등 정부가 내놓은 과제 대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도 공염불이다. 인터넷 신사업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법은 국회에 묶여있다.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 개소가 거의 유일한 성과다.

과제20.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ICT 정책 방향 잘 잡았다는 평가 B

콘텐트·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제시한 4대 전략 16개 과제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법·IPTV법 연내 통합, 디지털콘텐트랩 설립과 디지털코리아펀드 조성 등도 잘 이행됐다. 다만, ICT 중소벤처를 위한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은 지지부진하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한국의 곡물 자주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과제2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B

대기업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제로, 추진 속도도 빠르고 목표 달성률도 높은 과제 중 하나다. 납품업체에서 징수하는 판매장려금 개선, 판촉사원 파견 규제,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가맹점주 단체 결성·가입에 대한 불이익 부과 금지, 하도급법에 부당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등 과제 추진 계획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미진하다.

과제22. 소비자 권익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차일피일’ D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를 위해 동의 의결제를 도입하고, 신용조회회사가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제는 시행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는 진척이 더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관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과제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 만에 폐지 B

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돼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전속고발권도 33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제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B

최근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최대 8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엄격한 사면권 적용,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거나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과제25. 기업지배구조 개선 -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 B

7월 25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관련 탈법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상장기업의 전자투표 의무화도 곧 시행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감사위원·사외이사 분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표류 중이다.

과제2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근본적 감독체계 개편 미흡 D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 꺾기 규제 등을 내놨다. 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 보험부문에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계획이나 펀드 규제체계 개선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부처·정치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과제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관련 대책 실패하거나 대폭 축소 D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프리워크아웃제와 희망임대 주택 리츠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 매각 제도는 지난 1년 간 실적이 전혀 없었다. 렌트 푸어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등은 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

과제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5만명 돌파 B

서민 금융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계획은 상당 부분 이행됐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고, 20% 이상 고금리 대출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등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약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최근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시행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과제29. 교육비 부담 경감 -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 D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이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 한 번의 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입학원수를 접수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는 성과가 없다. 대학이 대입전형료 차액을 응시생에게 돌려 주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실제로 전형료를 반환한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다.

과제30. 통신비 부담 낮추기 - 알뜰폰 활성화에 단통법도 국회 통과 C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등은 성과를 거뒀다. 논란이 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가계 통신비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7일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39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 4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곳곳에 빈자리가 일 안하는 국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과제31.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어업재해 보험 대상 확대 B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은 1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해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제 중 하나였던 쌀고정직불금은 올해 인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농어촌 특별세 기한이 10년 더 연장됐다. FTA 대책 예산은 크게 늘었다.

과제3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구조 줄면서 4000억원 절감 A

정부는 지난해 5월 직거래·수의매매 확대, 농산물 도매 유통센터 개설과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역 연구 결과 대책 발표 후 약 4000억원, 가구당 3만2000원 정도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제3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올 하반기에나 추진 C

소상공인 공제기금인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자가 40만명을 돌파하고, 부금 납입은 2조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는 올 2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아직 진척이 없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판매액(3250억원)이 대폭 줄어, 연간 1조원 발행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과제34.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연안여객운송 선진화 과제 엉망 D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택시 감차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2개인 광역급행 노선을 44개로 늘리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최근 의결했다. 화물 운송업 관련, 표준운임제는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연안여객운송업 선진화 과제는 세월호 참사로 평가를 대신한다.

과제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외환건전성·국가신용등급 관리 무난 B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등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처한다는 국정과제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두 규제는 이전 정부 때부터 해왔던 정책이다. 외채·외화유동성 관리,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 관리·감독 등은 지표로 볼 때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평이 우세하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과제36.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 - 가계부채 1조원 돌파, 부채의 질도 나빠져 F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구멍난 한국 경제, 한국 가정 빚더미에 허덕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2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 비중이 줄고, 제2 금융권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지지부진하다. 무대책 수준이다.

과제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잇단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냉랭 D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8 대책, 올 2·26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다. 표현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 효과는 반짝 상승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에 따라 아파트 거래가 늘고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내리막이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도 끊임없이 지적됐다.

과제38.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일부 물가안정 대책 성과 거둬 B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통신·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등 물가안정을 위한 일부 대책은 효과를 거뒀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고 조만간 원가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옥외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물가는 안정세지만,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제39.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계획은 지지부진, 추진 정책은 예산 낭비 F

국제 곡물 가격 전망모형 구축,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 등 추진 계획이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높이겠다던 곡물 자주율은 하락했다. 곡물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콩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과제는 2년전 발의돼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해외 농업개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과제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소극적 D

4월 초 기획재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된 바 있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정부 내에서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성과가 부진한 대표적 과제다.

과제41. 건전재정 기조 정착 -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낭비 예산도 많아 D

5월 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의 적자(21조1000억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를 임기 내 1.4%의 흑자로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건전 재정을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14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성과 달성이 불확실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공공부문 부채 900조원 돌파 C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1년마다 발표하던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현재 2단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