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고유업종 제도 폐지의 함정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싸고 경제계가 시끌시끌하다.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사업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업종에서 국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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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호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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