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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News - 임금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던진 ‘임금 인상 카드’에 경제계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임금·최저임금 인상론에 가세하고, 노동계는 강력한 ‘춘투(春鬪)’를 예고하는 등 한국 경제가 임금 인상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3월 4일 최 부총리는 한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 부총리 발언 다음날, 4000여 회원사에 임금 인상 권고안을 보냈다. 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 권고안은 노사정 협약을 존중해 제시율을 밝히지 않은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주요 대기업도 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밝히는 등 반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소기업계도 반대 성명을 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뜨겁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제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진작 효과는 없고 기업에 부담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진 소비 시장을 임금 인상으로 살려보려는 정부·정치권과 갈수록 악화하는 수익성으로 고민하는 기업의 맞대결이 올 봄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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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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