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는 요즘 제조업 살리기에 한창이다. 미국은 2009년부터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첨단 제조업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 기지를 미국 본토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 우주기술 혁신, 첨단 자동차 등 11개 국가적 과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하는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펴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IT 융복합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IT·신소재·바이오 등 10대 미래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중국이나 인도 같은 후발국 제조업이 따라와도 그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갈 부가가치 창출력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동력산업을 다양하게 선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많지 않다. 산업연구원이 스마트카, 융복합소재, 융합바이오 및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제조업 4개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의 수준은 68.3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 상황은 계속 악화하는 중이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2011년 1분기 81.3%였지만 5년 동안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1분기에는 73.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한국 제조업을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 신산업을 육성했지만 지금은 시장참여자들이 경쟁원리에 따라 새로운 고수익을 내는 신사업을 찾아가도록 정부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상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처가 곪은 뒤에야 정부가 메스를 드는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었던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택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기업들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장산업을 선정할 때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정부가 신산업을 선정할 때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제안도 많다. 기업 활력제고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게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진석 EY한영 회계법인 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려면 단순 공급 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공급 과잉 산업과 신성장 산업이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심사 등이 많아서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대상을 넓혀줘야 사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