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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부동산 규제] 주택시장 ‘유동성 파티’ 끝났다 

담보대출 이어 중도금 대출까지 규제... 서울 강남보다 지방 타격 예상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주택시장에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규 아파트 중도금 꼭지도 손을 댔다. 이자 부담이 가벼운 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 문을 활짝 열어 유동성으로 주택경기를 띄워 온 정부 정책이 막을 내리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했다. 특히 담보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 마침 기준금리 1%대의 ‘바닥 금리’와 맞물려 대출을 타고 주택 시장에 돈이 넘치면서 주택시장이 부양됐다. 다른 산업 분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택건설을 통해서라도 경기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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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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