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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의 콜롬비아 평화협정] 극적인 합의에도 국민투표서 부결 

 

채인택 논설위원 ciimccp@joongang.co.kr
반군 조직원 실형 면제 등에 분노... 콜롬비아 정부·반군 “조항 수정하고 해법 모색”

▎콜롬비아무장 혁명군(FARC)과의 52년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10월 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국민투표에서 반대 50.2%로 부결됐다.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기 때문에 예상외 결과였다. 국민투표 부결 원인으로는 전쟁 범죄 자수 시 FARC 조직원 실형 면제 조항, 저조한 투표율(37%) 등이 꼽힌다. / 사진:중앙포토
2016년은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롤러코스터 같은 해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 시작은 지난 7월 26일의 평화협정 서명이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최대 무장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는 카르타헤나에서 만나 이날 50년 이상 끌어온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콜롬비아 분쟁’으로도 불리는 콜롬비아 내전은 대략 1964년에 시작됐다. 그때부터 소련이 무너진 1991년까지는 냉전의 일부로 진행됐다. 소련과 쿠바가 공산 반군을 지원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가 정부군을 도왔다. 일종의 냉전 당사자의 대리전 성격으로 내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면서 좌익 반군에 대한 지원을 끊자 쿠바도 손을 뗐다. 이후로는 내전의 명분과 성격이 마약카르텔을 소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내전은 ‘마약과의 전쟁’의 일부로 성격이 바뀌었다.

서방 vs 공산권 대리전으로 비롯된 내전

사실 콜롬비아는 한때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유통국가로 악명을 떨쳤으며 냉전이 끝날 무렵 악명의 최고조에 이르렀다. 내전을 틈타 마약 조직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코카인 재배지로 만들고 대량 생산해 세계에 팔았다. 코카인은 커피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주요 농작물이 됐다. 문제는 고가 마약인 코카인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 영화 중 어둡고 퇴폐적인 분위기의 작품에는 콜롬비아산 코카인이 자주 등장하고, 콜롬비아 마약조직 두목이 최악의 악당으로 등장하곤 했다. 잔혹한 조직폭력배를 묘사할 때는 콜롬비아에서 온 마약조직원이 한둘 양념으로 반드시 나왔다. 마약 조직에 살해된 희생자의 가족이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도 단골 소재였다. 콜롬비아 마약조직은 미국의 공적이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에 대한 마약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냉전 후에도 콜롬비아에 더욱 깊숙이 개입했다.

당시 콜롬비아 마약시장은 드라마 [나르코스]의 배경이 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1949~1993)가 과점하고 있었다. 콜롬비아 최대 마약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의 두목이었던 에스코바르는 미국인의 절반을 마약에 중독시키고 세계 마약시장의 70%를 쥐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그는 미국 마피아들과 손잡고 마약의 생산·유통을 쥐고 흔들었다. 콜롬비아 마약시장의 80%를 손아귀에 넣었다. 전성기 때는 세계 마약시장의 80%를 장악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

마약을 고가로 사서 이윤을 붙여 파는 미국 마피아와 달리 에스코바르의 콜롬비아 마약조직은 원료인 코카를 밭에서 재배해 여기서 코카인을 추출했다. 마약 원가가 씨앗 값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윤 폭은 엄청났다. 매주 4억20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전해진다. 들어오는 현금을 묶는 데 필요한 고무줄 구입비로 매달 2500달러를 썼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였다. 그 돈으로 1000명의 개인경호원에 사설군대까지 거느렸다. 집 안에는 개인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을 정도였다. 그는 돈으로 콜롬비아 정·관계 인사 매수를 시도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부하를 시켜 정부 청사를 폭파하거나 요인을 암살했으며 심지어 공산 게릴라들에게 돈을 주고 암살이나 법원 공격을 부탁하기도 했다. 마약 카르텔이 내전의 독특한 당사자로 개입한 셈이다. 그는 정부와 협상해 스스로 감옥에 갔지만 안에서도 온갖 향락시설을 다 갖춰놓고 호화생활을 계속했다. 결국 미국이 신병인도를 요구하자 탈옥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콜롬비아 군경 당국의 추적을 받다 사살됐다.

뿌리 깊은 콜롬비아 내부 갈등


▎콜롬비아 북부 카르타헤나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왼쪽)과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티모셴코(오른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맨 왼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맨 오른쪽) 등 세계 지도자들도 평화협정에 함께했다. / 사진:중앙포토
사실 콜롬비아 내전은 에스코바르의 공격이 가장 격렬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저강도로 일관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민병대, 마약조직이 서로 대규모 공격과 방어를 하는 열전도,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냉전도 아닌 묘한 성격의 내전 또는 분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강도의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른다. 분쟁 당사자도 복잡하다. 콜롬비아 정부군과 민병대, 마약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범죄단, 콜롬비아혁명군(FARC)과 전국해방군(ELN)을 비롯한 좌익 게릴라 조직 등 구성이 다양하다. 이들은 콜롬비아 내에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전투를 계속해왔다.

콜롬비아 내부 갈등의 역사는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중정치인이던 호르헤 엘리에세르가 암살당한 사건이 방아쇠였다. 콜롬비아에서는 이를 ‘라 비올렌샤(폭력)’로 부른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에 강력한 반공정책을 펼치도록 종용했다. 이를 계기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 대에 자유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민병대들이 FARC로 재 집결하게 됐다. 그러면서 정부분과 좌익 게릴라, 민병대, 마약 조직이라는 대립구조가 본격화했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그룹이 서로 싸우게 되면서 내전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해결도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내전 참가단체들이 싸우는 이유는 다양하다. FARC와 다른 좌익 게릴라들은 콜롬비아 정부의 폭력으로부터 가난한 농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 사회 정의를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질서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강조한다. 우익 민병대 조직들은 좌익 게릴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장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좌일 게릴라와 우익 민병대는 서로 상대방이 마약 제조·밀매와 테러와 연계됐다고 비난한다. 콜롬비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모든 집단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이 지고 있다.

내전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콜롬비아 국립역사기억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내전으로 1958년부터 2013년 사이에 2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목할 점은 전투원보다 무고한 주민의 희생이 더 많다는 점이다. 전투원은 4만787명이 숨진 데 비해 민간인은 17만7307명이 목숨을 잃었다. 1985년과 2012년 사이에 500만 명의 콜롬비아 국민이 집과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강제로 옮겨가야 했다. 콜롬비아 전체 인구의 16.9%에 해당한다. 큰 전투나 밀고 밀리는 대규모 공방전이 없는 대신 국토가 황폐화되고 국민이 고통에 시달렸다.

이는 새로운 문제와 용어를 만들어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국내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라는 용어로 이들을 표현했다. IDPs는 ‘무장 분쟁, 무분별한 폭력 상황, 인권 유린, 각종 재해 등으로 자신의 집이나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로 또는 어떨 수 없이 도피하거나 떠나게 된 사람이나 사람들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선(국경 등)을 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국경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들을 실질적인 난민으로 보는 단체도 있다. 이들을 ‘국내 난민’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382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있다. 국내실향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 기준으로 콜롬비아 국립역사기억센터의 2012년까지의 통계보다 많은 60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콜롬비아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이는 21세기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시리아(760만)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라크(360만)·콩고민주공화국(280만)·수단(220만)·남수단(160만)·파키스탄(140만)·나이지리아(120만)·소말리아(110만) 등이 뒤를 잇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전체 국내실향민 711만 중 콜롬비아가 600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콜롬비아 내전이 미주 대륙 전체의 골칫거리임을 잘 보여준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최대 게릴라 단체인 FARC와 장기간 협상을 마치고 지난 7월23일 평화협정안 합의에 이른 것도 이런 비극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역사적인 휴전합의를 했다. 2012년 9월 시작된 지루한 협상의 종착점이었다. 52년 이상에 걸친 기나긴 분쟁이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하지만 10월 2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평화협정안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하지만 산토스 대통령은 반백년의 장기 내전을 사실상 종식한 공로로 201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국민투표는 ‘분쟁을 끝내고 안정적이고 지속하는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최종 합의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각각 ‘예’냐 ‘아니오’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다. 국민투표에 참가한 1306만6047명의 콜롬비아 국민 중 637만7487명(49.79%)이 ‘예’라고 대답했고 643만1376명(50.21%)는 ‘노’라고 대답했다. 평화협정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투표율도 낮았다. 3489만 9945명 중 37.44%만이 투표에 나섰다.

반대 투표를 한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좌익 게릴라들에 대한 사면조치였다. 이들의 과거 행위에 대해 좌를 묻지 않기로 한 합의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참상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이토록 오랫동안 이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콜롬비아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여론이었다.

평화 확보되면 경제 성장 가능

콜롬비아 국민은 일단 갈등의 봉합보다 정의를 원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콜롬비아의 경제 사정은 간단하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예상에 따르면 올해 콜롬비아의 국내총생산(GDP)은 명목금액 기준 2741억 달러로 세계 41위다. 싱가포르(2966억 달러)·남아프리카공화국(2803억 달러)·파키스탄(2710억 달러)·핀란드(2391억 달러)·칠레(2349억 달러)와 비슷하다. 인구 4870만인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2015년 기준 6060달러로 85위다. 리비아(6276달러)·에콰도르(6196달러)·페루(6167달러)·벨라루스(5749달러)·태국(5742달러)·남아프리카공화국(5727달러)과 비슷하다. 남미의 인구 많고 가난한 나라의 하나다. 2014년 기준 빈곤선 이하 주민이 28.5%에 이른다. 실업률은 8.8%나 된다. 수출은 550억 달러로 석유·커피·석탄·니켈·의류·바나나·생화 등이 주종을 이룬다. 미국(32.3%)·캐나다(16.2%)·유럽연합(14,6%)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웃한 베네수엘라(6.7%)·에콰도르(5.1%)·페루(4.2%)도 주요 대상이다. 같은 해 수입은 56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산업기계·차량 등의 주요 품목이다. 미국(30.6%)·중국(17.9%)·멕시코(6.4%)·브라질(6.4%)이 주요 수입선이다.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에 면하고 있는데다 고온다습한 해안에다 건조하고 서늘한 고지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콜롬비아는 평화만 확보하면 추가 경제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단 콜롬비아는 가능성만 확인한 채 평화와 번영의 꿈을 당분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산토스 대통령이 10월7일 콜롬비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이끈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평화협정안은 거부됐지만 지금부터 내부 화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FARC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쿠바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평화협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화를 달성하고 내전 종식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개혁과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속히 해법을 찾고 우려를 이해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회 진영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수정안 마련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노벨상 상금 800만 크로나(약 11억 원)를 내전 희생자들에게 기부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기부한 상금은 내전 희생자들과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재단 등에 쓰일 것”이라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FARC와 서명한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토스는 1938∼42년 콜롬비아 대통령을 지낸 에두아르도 산토스 몬테호와 2002∼2010년 부통령을 지낸 프란시스코 산토스 칼데론을 배출한 콜롬비아의 정치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다. 미국 캔자스대에서 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하고 영국 런던 정경대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마쳤다. 가문이 소유한 콜롬비아 최대 신문 ‘엘티엠포’의 부국장을 지내면서 경력을 쌓은 후 1991∼94년 대외무역부 장관, 2000∼2002년 재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행정능력을 발휘했다.

그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부각된 것은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국방장관에 발탁되면서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물러난 후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으로서 평화협정 반대운동을 주도해왔다. 우리베의 부친은 FARC에 납치돼 살해됐다. 이 때문에 우리베는 2002∼2010년 대통령 재임 당시 FARC 토벌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가 국방장관에 임명한 산토스는 국방장관으로서 군사 작전들을 성공하며 공을 쌓았다. 5년 이상 FARC에 납치됐던 정치인과 인질 14명을 빼내오면서 수완을 발휘했다. 2008년에는 이웃 국가 에콰도르에 있는 FARC 기지를 예고 없이 폭격해 FARC 고위 간부를 제거했다. 에콰도르와 외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산토스는 국민 지지를 얻어 정치 지도자로 부상했다.

반군 소탕 앞장섰던 산토스, 대통령 당선 후 비둘기파로

2010년 대선에 나선 산토스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비둘기파로 돌아섰다. 무력으로 내전을 종식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으로 관측된다. 2012년 정부와 FARC가 비밀 협상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베와 정치적으로 원수가 됐다. 2014년 재선에 나섰을 때는 ‘평화 협상 지속’을 공약으로 내걸고 박빙으로 이겼다. 하지만 FARC와의 평화협정은 박빙으로 부결됐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이 상의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산토스가 어떤 발언으로 세계 사람과 콜롬비아 국민, 특히 내전 희생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주목된다. 분쟁 해결에서 총을 든 세력 간의 평화협정보다 중요한 일은 피해자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산토스가 반대파를 어떻게 포용하고 설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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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호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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