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양적완화는 한계에 도달 

 

찰스 달라라 전 국제금융협회 총재
경제대국 미국과 일본은 꾸준히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각국 중앙은행의 돈 풀기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만기를 연장하자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양적완화 기간이 길어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가치가 왜곡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자산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시장이 받을 타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고민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자산가치 정상화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글로벌 중앙은행이 거품을 키워온 통화정책 실험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이유다. 통화정책은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주는 유용한 도구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선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하지만 이제 통화정책은 기로에 섰다. 더 이상 유용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다행히 미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며 자산가격 하락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투자심리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미국이 약간만 금리를 올려도 기업 투자가 활발해진다. 기업이 움직이면 소비심리도 살아난다. 저축하는 사람도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다. 나는 급격한 변화를 꺼린다. 예상 못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측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금리 인상에서 오는 부정적 압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

연말 진행될 미국 대선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예상되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다. 보호무역의 강화다. 미국 대선 주자들이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을 앞세운 공약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재앙이라고 한다. 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보호무역 강화 입장이다. 그는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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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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