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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경고'에 그친 6·19 대책, 그 이유는?] 전방위 규제 아닌 국지적 조절로 가닥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부동산학 박사)
특정 지역·상품에 쏠림 현상 심해 …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탄력적 대응할 듯
저강도와 고강도 사이의 중강도 부동산 대책. 정부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이하 6·19 대책)’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왜 정부는 과감한 투기 억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라도 지정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기우에 그쳤다. 정부는 과열이 지속·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구두 경고’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첫 대책 치고는 실망스런 수준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이번 대책은 7개월 전의 11·3 대책에 비해 청약뿐 만 아니라 재건축·대출 규제를 포함, 규제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철저하게 서울 등 특정 지역만 과열되고 있어 전방위 규제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지역 과열도 계속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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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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