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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LG경제연구원 | 올해 경제성장률 2.8%에 그칠 듯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8%, 내년에는 2%대 중반까지 내려간다고 전망했다. 성장률이 1분기에는 기저효과로 높아졌지만 2분기부터는 1%를 넘기기 어렵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 이유로 반도체와 건설산업의 하향세를 들었다. 지난해 반도체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성장세를 이끈 반면 올해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증가 속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와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이외의 주력 제조업에서도 수출이나 투자를 이끌어 갈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주택 수급 부족도 채워지면서 그동안 국내 성장세를 견인했던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증가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규제 등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하향 국면은 최소 2~3년 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중기적 성장 저하 추세를 감안하면 하강 기간이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실질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확장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본격화하면서 소비는 연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충격이나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경제 주체의 소비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성장 둔화 여파로 1%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에는 국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밑돌고 취업자 수도 둔화하는 등 경기 상승 기조가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올 하반기 중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5060세대, 성인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 원격부양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50∼60대(5060세대) 4가구 중 3가구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5060세대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5060세대 가구의 74.8%는 성인 자녀 생활비를 지원한 적이 있으며, 그 금액은 월 평균 73만원이었다. 응답 가구의 75.7%는 이와 함께 자녀에게 학자금·결혼자금 등 목돈을 평균 5847만원을 지원했다. 또 42.9%는 앞으로도 성인 자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자녀에게 지원하려는 평균 금액은 목돈이 1억5162만원, 생활비는 월 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5060세대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생활비나 결혼자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을 ‘부모은행’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비해 성인 자녀를 지원하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나중에 자녀로부터 보답을 받으리라고 기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7.5%에 그쳤다. 5060세대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원격부양 부담도 지고 있다. 5060세대 가구의 87.7%는 노부모와 따로 살지만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44.6%가 매월 생활비를 챙겨드린다고 답했다. 아래로 성인 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른바 더블케어 가구 비율이 세 집중 한 집 꼴인 34.5%였다. 저성장으로 자녀 독립이 늦어지는데 수명은 길어진 영향이다.

중소기업연구원 |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단위로는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3개월 내에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맞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40% 이상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인 현실에서 탄력 근로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대기업이 지정한 납기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 납품 기업들은 매출의 80% 이상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대기업과 거래할 때 애로사항으로 납기 단축 촉박을 꼽는 비중이 34.1%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이 계절적인 변수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탄력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줄인 선진국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우리보다 길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단위 기간이 1년이며, 독일은 기본은 6개월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본은 노사 협약에 따라 특별조항을 넣으면 1년에 6개월은 제한 없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고, 프랑스는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이른 시일 안에 법에 명시해 중소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위 기간 확대 등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4년 후인 2022년 말까지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내 집 꼭 마련해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년 전 조사(82%) 때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 50~59세가 82.7%에서 84.7%로, 40~49세가 80.1%에서 81.2%로 높아졌다. 40세 미만 연령대도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4.6%에서 75.4%로 높아졌다. 다만 60세 이상은 89.3%에서 88.5%로 소폭 낮아졌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0.1%)이 꼽혔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18.7%)과 월세 지원(10.4%)까지 합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주거와 관련한 정부 역할로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위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현 정책 방향과 정반대인 셈이다. 특히 현재 본인의 주거 형태보다 한 단계 높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했다. 월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26.6%)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꼽았으며, 월세 지원(25.4%)보다도 높았다. 전세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2%)이 1위에 올라 전세자금 대출 지원(27.3%)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청년 가구주(20~34세)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사는 비율(19.2%)은 열 명 중 두 명꼴이 채 안 됐다. 국내 전체 가구의 자가 점유율(57.7%)에 훨씬 못 미쳤다.

보험연구원 | 벌이보다 많이 쓰는데 ‘재무 우량’ 착각 65%


보험연구원은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과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구 대부분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세부터 69세 사이의 전국 2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는 월 평균 581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은 각각 254만원, 378만원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쓰는 돈이 많았다. 가계의 자산총액은 3억9508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이 3억5048만원으로 85.6%의 비중을 차지했다. 담보대출 등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4.9%에 달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90%는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평균 근로소득은 가구당 연 5116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소비는 254만원으로 전체 소득 대비 4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료·대출상환액 등 비소비지출에는 378만원을 썼다. 비소비지출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저축·투자액은 107만원, 대출상환액은 신용카드대금 납부액이 147만원, 담보대출 상환액이 71만원, 기타 대출 상환액이 6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응답가구의 65.8%는 자신의 재무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한편’이라고 답하며 낙관적 모습을 보였다. 기초체력, 면역력, 지속력을 고려해 재무상태를 ‘우량·양호·기초충족·허약·위급’ 5단계로 나눈 평가에서도, 재무상태가 ‘우량’한 가계의 비중이 재무비율로 분석한 객관적 재무 지표에서는 17.1%에 그쳤지만 주관적 평가에서는 48.3%에 달했다. 보고서는 “(재무)기초체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유 없는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아베노믹스 반면교사로 활용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현실화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경기가 좋지만 아베 신조 총리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노믹스를 통해 올해 들어 실업률이 2% 중반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 호황은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급여총액 증가율은 1%대로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건 3%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고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분배율은 아베 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보다 오히려 하락한 상태다. 최근 노동생산성 개선세는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비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학스캔들에 이어 관료 사회 비리가 이어지며 아베 총리 퇴진운동이 시작됐고 아베그지트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다. 일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데다 대미 정상외교에서도 큰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아베 내각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과정을 잘 살펴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 및 추후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남방 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전략과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본 주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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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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