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노년층 인구 증가… ‘86세대 퇴진론’ ‘청년 공천론’ 등 주목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서 정당은 핵심적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정당은 부분(part)이다.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과정, 즉 공동체의 통합이 선거라는 말이다. 선거는 분열이다. 표를 많이 얻은 후보와 정당이 승리하는 게 선거다. 고령인구의 수가 가장 늘어난다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쪽이 이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다 2028년 5194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를 걸로 예상된다. 이후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67년 3929만 명으로 1982년 수준이 될 모양이다. 인구성장률이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67년에는 -1.26% 수준까지 이른단다.

전체 인구의 감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한다.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3.2%→45.4%)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3.8%→46.5%)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간 250만 명 정도씩 감소해 2067년에1784만 명으로 준다.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는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으로 증가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연령은 2017년 42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7년 62.2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노인국가라는 뜻이다. 고령화 탓에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노인 18.8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노인 102.4명)까지 늘게 된다.

선거라는 게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한 후보나 정당이 승리하는 거라면, 머리 수 많은 쪽이 권력을 장악하면,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결정된다면,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려 할까? ‘노인복지연합’이다.

그렇다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 세대는 누가 대표하려 할까?

공동체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은 부담하면서도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동참할까?

세대공감과 배려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체의 문제와 대안을 놓고 ‘선후, 경중 그리고 완급’의 결정을 하는 게 정치라면 정파를 초월해 국가적 어젠다로 장기적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 과제가 바로 ‘고령화의 대안 마련과 출산율 제고’라는 말이다.

고령화에 따른 부담을 세대별로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 인구 비중을 초월한 세대별 대표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고령층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부담은 몇배 더 져야하는 청년층을 정치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현실적 수단은 바로 ‘86세대 퇴진론’과 ‘청년 공천론’이다.

경제적으로는 임금피크제다. 전체 파이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자원의 배분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청년층 일자리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실업위기에 놓인 청년층에게 공동체 기여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세대공감과 배려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 박명호 교수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이자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이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