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대상 수입규제 사상최대 보호무역 기조 하반기엔 더할 듯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국 대상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도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최대규모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하반기에도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우선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수입규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한 유럽연합(EU)도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韓 경제성장 전망 이례적 상향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최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OECD는 지난 6월 ‘2020 0ECD 경제전망’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는 지난달 미국(-7.3%), 슬로베니아(-7.8%), 그리스(-8.0%) 등 3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이 부문별로 민간소비 둔화가 완화할 것으로 봤고 당초 감소를 예상했던 총투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출부진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내놓은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성장률 전망은 -2.0%다.

한편 OECD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으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IC인사이츠 | 中 반도체 하이실리콘, 글로벌 탑10 진입

중국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의 상반기 조사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 16위 수준에 머물렀던 하이실리콘은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전년 동기대비 49% 늘어난 52억2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상위 10개 업체의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7% 늘어난 1470억9300만달러(한화 약 174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준으로 6위 브로드컴과 9위 TI(텍사스 인스트루먼츠)를 제외하면 모두 성장세였다.

인텔이 전년 동기대비 22% 늘어난 389억5100만 달러의 매출로 1위를 기록했고, 삼성전자가 12% 늘어난 297억5000만 달러로 2위, 대만 TSMC가 무려 40% 늘어난 207억17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3% 늘어난 297억5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4위를 지켰다. 1~5위권의 순위는 전년 동기와 같이 유지된 가운데, 5~10위권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팹리스 업체 엔비디아(Nvidia)가 전년 동기대비 40% 늘어난 652억2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8위로 두 계단 뛰어올랐고, 기존 10위권 업체 중 독일 인피니언이 밀려났다.

다만 IC인사이츠는 하이실리콘이 10위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제재로 인해 TSMC는 5월 15일까지만 주문을 받았고, 9월 15일 생산이 종료된다”며 “하이실리콘이 상위 10위를 이어가는 기간을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3~5월 월평균 일시휴직자 137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휴직자가 전례 없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런 내용의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일시휴직자 급증이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5월 일시휴직자는 총 411만 2000명으로 작년 동기 103만8000명 대비 4배로 늘었다. 월별로는 3월 160만7000명, 4월 148만5000명, 5월 102만명 등이다. 이는 1997∼1998년 외환위기나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많다.

일시휴직자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3∼5월 일시휴직자의 발생 사유 중 ‘사업부진·조업 중단’의 비중은 58.2%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필요한 산업 부문에서 일시휴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월 일시휴직자 중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시휴직자는 19.3%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17.6%), 도소매·숙박·음식점업(15.1%)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다음 달 취업자는 0.35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일시휴직자가 1명 늘면 그다음 달 비경제활동 인구는 0.33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분 0.35명 가운데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다는 의미다.

한국무역협회 | 한국 서비스기업 4곳 중 1곳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필요"

한국 서비스기업들이 해외 진출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 바이어 발굴’로 정부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593개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협회가 최근 발간한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서비스 기업들은 해외 진출 때 현지 바이어와 수요발굴(22.5%)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으며, 코로나19 사태(19.6%), 해외 진출 자금 조달(18.5%)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책은 해외 판로 개척 지원(25.9%)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이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밖에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22.0%), 해외투자 펀드 조성 등 투자지원(19.2%) 등에 기업들의 요구가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기업의 피해 유형은 ‘사업 개시 지연’이 53.2%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한시적 세액감면 또는 금융상환 유예’(34.1%)와 ‘출입국 제한 완화’(26.1%) 등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세계 시장에서 서비스 교역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서비스 수출액은 상품 수출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운송, 여행, 건설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있다.

오픈서베이 | 쿠팡·네이버쇼핑, 모바일쇼핑 점유율 더 키웠다

모바일 쇼핑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쿠팡과 네이버쇼핑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분석업체 오픈서베이가 최근 온·오프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만 20~4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을 통해 분석한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에서 쿠팡과 네이버쇼핑을 1순위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29.4%, 26.1%로 전년대비 각각 3.0%포인트, 7.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네이버 쇼핑의 점유율은 더 커진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쿠팡(54.7%)과 네이버쇼핑(52.6%)을 주로 이용하는 앱 1~3순위에 포함시켰다. 전년대비 각각 8.0%포인트, 13.7%포인트 늘었다.

쿠팡과 네이버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각각 ‘빠른 배송’과 ‘간편한 결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 빠른 상품 배송(84.9%), 저렴한 상품 가격(44.9%), 간편한 결제시스템(32.2%)이 꼽혔고, 네이버쇼핑은 간편한 결제 시스템(55.2%), 다양한 상품 종류(50.6%), 편리한 앱 사용(41.0%) 순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경우 쇼핑앱 유료 멤버십 ‘로켓와우’ 이용률이 전년대비 11.6%포인트 늘어난 57.3%에 달했고, 새벽배송 이용경험도 전년대비 15.9% 늘어난 52.9%에 육박했다. 오픈서베이 관계자는 “로켓와우의 빠른 배송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등에 만족도가 높았지만 대상 상품이 많지 않은 점에는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스마트폰에 쇼핑 앱이 평균 6.1개씩 깔려 있고, 1주일에 4.5회 이 앱에 접속, 2.6회 물건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조사 대비 1인당 설치된 앱 개수는 0.3개 늘었지만 접속 빈도(주당 0.1회) 및 구매빈도(주당 0.5회)는 소폭 줄어들었다.

- 정리=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