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응
1.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를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에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서울 9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전국 1만9000가구(수도권 1만1000가구)는 입주 시기를 단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착공 물량 12만7000가구 중 일부의 착공일을 앞당겨 전국 1만2000가구(수도권 6605가구)를 조기 착공해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서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3.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평생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중형(전용 60~85㎡)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4. 임차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세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율 인하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를 위해 2021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 모집 사업장 총 14개, 1만2000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11월 19일 공동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4대 핵심 대책이다. 임대차 3법의 여파로 입주예정·전세·매매 물량 부족, 집값·전셋값 폭등 등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꺼내든 대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전세 주택 도입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공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2025년부터 연 2만 가구 공급 ▷민간참여 공동사업(공공이 토지 공급, 민간이 설계·건설)을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 ▷보증료율 70% 인하, 내년 말까지 연장 등의 방안도 세웠다.

시장에선 이번 11·19 대책에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불안이 고조된 주택시장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주택 물량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KB국민은행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하루빨리 맞춰야 한다”며 “수요 지역에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