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 백신 예산 포함… 내년 국가채무 956조원 전망
내년 국가 예산이 558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국유재산 가치평가서 몸값 1위를 기록한 경부고속도로(12조2087억원)를 45개 짓고도 남을 돈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 556조원에 2조원(순증)을 다시 더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늘어난 건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는 순증 예산 2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 총지출과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증가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회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처리를 이끌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에 3조원을 쓰기로 했다.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지원 자금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영업정지 등 피해를 본 업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조원을 선별 지급할 예정이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에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용도로도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3562억원(4차 추경 포함)에 9000억원이 더해지며 백신 예산은 1조3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간호인력 지원, 장비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증액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82조5269억원)보다 8.5%(7조497억원) 많은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89조5766억원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0%에 해당한다.

이밖에 추가된 예산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전세 대책 관련 예산으로 6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3000억원)도 늘었다. 한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50조원 더 늘어난 956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정부가 지켜온 마지노선 40%를 넘어 47.3%에 이르게 된다.

- 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