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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2006.09.15)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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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출총제 조건 없이 폐지하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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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옳은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때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든 피의자는 일단 무죄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면 유죄란 결론을 낸다고 하자.



이때 약간의 증거로도 유죄가 되도록 하면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게 되는 1종 오류가 나타난다. 반대로 강력한 증거가 나와야 유죄라고 인정하는 경우 범인을 무죄로 놓아 주는 오류가 나타난다. 이것이 2종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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