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트럼프-클린턴 진도 9.0의 대지진 

 

데이비드 말파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소속 경제학자)
2017년에는 무엇보다 경제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2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클린턴 후보는 2008년 위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회복의 성과가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버트 바로(Robert Barro)의 연구에 따르면 위기가 깊을수록 경기회복은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나타났다.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연준) 부회장은 초저금리 채권에 대한 연준의 부적절한 자본 배분이 원인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침체, 기술혁신의 부재, 기업 투자심리 약화 때문에 저성장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3대 개혁과제를 촉구한다.

•채무한도를 강화해 국가 채무가 한도를 넘어 가면 대통령과 국회가 지출을 자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연방 차원의 지출 규제는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수정헌법 제10조를 준수하고 연방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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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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