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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기업가형 국가’ 만들자 

최준호 기자 choi.joonho@joongang.co.kr
김인호(75) 한국무역협회장은 평소 “기업가형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해왔다. 김 회장은 최근 중앙일보·니혼게이자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 지도자들이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볼 것을 요청했다. / 사진 : 오상민 기자
한국·일본 간 교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1년 한 해 1080억 달러 규모이던 두 나라 간 수출·수입은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15년 714억 달러까지 내려갔다. 지난해에는 718억 달러로 감소세가 멈췄지만, 수입이 살짝 증가세로 돌아선 것일 뿐 수출은 여전히 하락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극우성향으로 촉발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경제 분야로 이어진 탓이 크다.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과 고위급 경제회담의 무기한 연기 등은 대표적 경제 갈등 사례다.

김인호 회장은 ‘한·일 경제공동체 전도사’다. 그는 “국제적 지도자라면 한·일 관계의 과거·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양국의 돈과 물건은 물론 사람과 기술 등 모든 것이 장애를 받지 않고 교류하게 되면 양국 모두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과거사의 아픔도 치유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일 간 FTA 통한 협력 중요

한·일 간 경제교류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인구 5000만 명, 소득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가 한국·일본밖에 없다. 두 나라가 협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다. 역사적으로도 양국의 관계가 좋았을 때 양쪽 다 번영했다. 지금도 대외 협력과 개방은 (무역으로 사는) 한국에 좋을 수밖에 없다. 일본 입장에서도 잃어버린 20년의 돌파구가 된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로 양국 관계가 나빠졌다.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합의가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현상을 너무 인위적으로 조기에 풀어나가려고 조급해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나는 경제 협력관계가 지금보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 다른 문제를 압도해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한가.

한·일 FTA는 FTA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양국 경제공동체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선진화된 두 경제권이 통합되면 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미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패권주의적 대국주의적 보호무역이 강해지는 지금은 신산업에 대한 한·일 간 FTA를 통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한·일 FTA 협상은 양국 간 정치·외교적 마찰로 2004년 11월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12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 주문하는 경제정책이 있다면…

기업가형 국가를 만들자는 게 무역협회의 구호다. 이게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민간경제는 기업들이 주도해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재벌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재벌은 스스로 잘나서 재벌이 된 게 아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정책을 펼 때 기업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 소위 ‘한국 주식회사’였다. 이런 정부 정책에 가장 잘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재벌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재벌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장으로서 양국 지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제적 지도자라면 과거·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 양국 지도자들이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최준호 기자 choi.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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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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