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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재 보존은 미래가치 사업요즘 강 의원의 화두는 ‘호프노믹스’(Hopenomics, 희망경제학)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서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호프노믹스”라고 강조했다. 호프노믹스는 그가 추진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 구조개혁론의 핵심이기도 하다.그는 한국 경제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연속선 안에서 파악한다. 그래서 각 시대별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도 정통하다. 이론에 해박하면서도 늘 ‘유연성’을 강조하는 현장중심 주의자이기도 하다. 과거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변화의 혁신을 외칠 때는 늘 선봉에 서 있다. <월간중앙>이 추진하는 ‘경제문화재’ 선정 보존과 스토리 발굴 사업에 대해서도 그 ‘미래적 가치’에 방점을 찍는다. “위대한 경제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후대를 위하여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일”이며 “선대가 이룬 업적과 노하우, 그리고 실패담까지 모두 습득하여 후대가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데 귀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론을 제시한다. 강 의원에게 ‘경제문화재’ 프로젝트의 의미,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과제, 차이나 쇼크 위기 속 우리 경제의 활로 찾기를 집중적으로 물었다.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소득분배 악화는 곧바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침체의 배경에 기업가정신의 실종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어떤 시대와 인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전정신’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흔히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엇이든 해보려는 정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해봤어?’, ‘저거 과감하게 해보자’는 방식의 도전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에 도전하는 차원에 더하여 ‘혁신하려는 의지’, 막다른 길마저도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혁신정신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성취한 것에 안주해서도 안 되지만 과거의 성취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해방 후 70년간 일궈낸 우리 경제의 위대한 성취를 평가한다면?“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위대한 성장과정이었다. 1953년부터 2014년까지 명목 GDP는 470억원에서 1485조원으로 3만 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GDP는 2천원에서 2945만원으로 약 1만 5천 배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으면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4개국과 미국 및 일본이 유일하다. 이미 19세기부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던 이들과는 달리 2차대전 이후 이러한 성취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해방 후 70년의 역사 발전을 근대화와 민주화로 구분하는 시각 이 존재했다. 그 뒤에 세력이라는 말까지 붙여 서로의 역할과 공적을 폄훼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근대화와 민주화는 동전의 양면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두 개의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는가?“경제성장, 고도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등 해방 이후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빠른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따른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립과 반목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수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역동적 발전은 서로 상이한 가치지향의 충돌이 빚어낸 에너지의 종합이라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긴장과 함께 동력이 창출되었다.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개방과 자주 등 내적 긴장이 변증법적 역동성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질적 가치지향의 대립과 긴장이 심화되면 사회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내면에 형성된 긴장과 갈등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한다. 긴장의 공간을 강제적인 방식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면적 가치가 함께 존중되고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화와 민주화의 개념, 또 그 세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대화와 민주화는 동전의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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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3종 세트를 구축해야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능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연공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의 확대, 즉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직무성과급제, 즉 생산성이 높아져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기업은 더 이상 연공급제로 시장이 요구하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공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게 되면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인도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연공급제와 직무성과급제를 적절히 결합하는 한국형 임금체계의 구축이 노동개혁의 요체다.”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판단하나?“앞서 언급한 대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생사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뭐든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서히 말라 죽는 고사의 위기상황이다. 생사의 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대해 쉽게 순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외부적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집권 1년차에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2년차에는 세월호사건과 허위문건 사건으로, 3년차에는 메르스사태 등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비경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여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관하진 않는다. 핵심 개혁내용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묘를 가미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구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9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경제 주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위기는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위기의 이유로 제시하는 논거들은 대부분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9월 위기설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미국금리의 전격적인 인상 등의 외부요인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국내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며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 대응 3종 세트를 구축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각자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글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