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차 접종 완료’ 내걸어 현혹하지 말고 2차 접종에 주력해야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 확대로 지역사회 감염자 찾아내는 것도 중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검역 실패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근거한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이 4차 대유행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출입 통제된 수도권 공원. / 사진:연합뉴스

8월 들어 코로나19 하루 최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시행한 지 40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발생과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최근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그리고 방역 사령탑이 보여준 일련의 정책 실패 사례들과 비효과적인 대안들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근거 없는 집단면역 낙관론에 매몰된 설익은 거리두기 완화 4단계 개편과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늑장 접종, 일관성 없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0~40대 접종 허용 변경이 대표적이다. 군색하기 그지없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간격 6주 연장과 틀에 박힌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기간 대국민 이동 제한 메시지 남발도 마찬가지다. 방역 정책 전반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정책 혼란과 실패는 전반적인 방역시스템 붕괴와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비과학적 거리두기 개편이 위기의 시작이었다

▎당초 7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예상됐으나, 되레 강화됐다. 한 식당 주인이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발(發) 4차 유행에 무력한 방역시스템을 지금이라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문제점 분석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정책 책임자와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청은 4차 대유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실 지난 5월 말 정부의 1차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및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과 같은 섣부른 방역망 완화 정책과 비과학적인 4단계 거리두기 개편 등이 위기의 시작이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내 유입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위기 전 비상 상황이었는데도 방역 정책과 거리두기 개정을 정반대 방향, 즉 거리두기 완화를 전제로 시스템 개편을 강행한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 의학전문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성과 예방접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역 정책 완화 개편에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허망할 정도로 쉽게 뚫려버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검역 실패와 함께 근거 없는 낙관론에 근거한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은 예견된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잊을 만하면 다시 고개를 드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낙관론’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되는 코로나19 유행과 위기는 이제 하나의 패턴처럼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과학 방역정책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 현실에 의료계와 국민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난 6월 월간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1만6623명, 59명에서 7월 4만1380명, 77명으로 증가했다. 8월 13일 기준 확진자는 2만1841명, 사망자 49명으로 계속 악화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확진자 증가 대비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0.97%이지만 지난 3월 이후 7월까지 월간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률은 3월 0.95%, 4월 0.51%, 5월 0.71%, 6월 0.35%, 7월 0.18%로 낮아져 계절성 독감 수준에 근접해지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위중증환자 증가와 함께 사망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 통상 확진자 발생 이후 3주 정도 후부터 사망자 증가가 뒤늦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서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 종식 불가능해져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의료진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8월 13일 경기 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코로나 중증 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기도 삽관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유행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7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다시 13만5000명을 넘어서고,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71.5%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보편적으로 이뤄진 국가에서조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유행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변화 양상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집단면역을 달성했다고 공표한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의 재유행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영국 0.38%, 이스라엘 0.57%, 싱가포르 0.23%를 유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은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위중증 예방과 사망률 저하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1.39%로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사망률 저하 효과가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백신 접종 성과를 달성한 국가들은 낮은 사망률 유지라는 효과적인 방패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가 자신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생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백신 전국 1차 접종률은 42.8%, 2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17.4%인 890만 명에 그치고 있다(8월 13일 기준). 전 세계 평균을 살펴보면 1차 접종자 기준 30.74%, 2차 접종 혹은 접종 완료자는 16.04%다. 우리는 전 세계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중에서는 하위권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 백신 생산 허브국가라는 방역 성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러한 백신 접종 지연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만 의존하는 방역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예방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나 바이러스 박멸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의 종식을 목표로 설정한 집단면역 형성 정책은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도 델타 변이로 인한 재확산을 막아내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부분의 의학 전문가도 더는 종식을 위한 집단면역 달성 예방접종률 목표치나 ‘N차’ 유행의 종식을 언급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방역 관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연일 2000명을 넘나드는 신규 확진자 증가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역학조사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방역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감염 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국의 ‘3T’ 방역이 이번 4차 대유행으로 무력화됐다.

치사율·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방역 전환 필요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월 9일 질병관리청에서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접종 계획 등의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T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우리 방역 체계는 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방역망의 둑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방역 당국과 일부 의학전문가는 델타 변이로 인한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확진자 증가로 인한 위중증환자 증가와 치료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0일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은 줄어들지 않고, 이른바 지역별 이동 ‘풍선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더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성을 상실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여러 관련 수치가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이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해 코로나19 방역을 지켜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며, 이는 오롯이 국민의 희생과 참여 덕분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힘이 아니다. 이제 더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염치없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만이 능사일 수 없으며 다른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집단면역 달성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고 감염병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박멸을 위한 집단면역은 불가능하지만,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보편적 국민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방역정책과 대국민 소통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치사율과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직 우리나라는 보편적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필자 역시 최근까지도 10월 혹은 11월 보편적 국민 예방접종이 가시화될 때까지 ‘위드 코로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만으로는 효과성과 경제적 피해를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민 보편적 예방접종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1월까지 3~4개월을 손 놓고 거리두기만 호소하며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몇 가지 사실에 관해 명확하게 강조할 것이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혹은 ‘위드 코로나’ 전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안 된다.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거리두기 유지·보완과 ‘위드 코로나’ 정책의 연착륙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하면서 보완하되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개편이나 막연한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무기력한 구호는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방접종 전략, 2차 접종 완료를 목표 삼아야

▎8월 13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90명 늘어 누적 22만182명이라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보편적 국민 예방접종이 가능한 11월까지 필요한 단기적 방역 정책과 이후 중장기 방역 정책으로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혹은 보완하되 위중증 악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8월 13일 위중증환자와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 조치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대본과 중수본의 8월 12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준-중환자 병상 총 431개를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3.3%다. 아직 158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86개만 남아 있어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총 81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00개, 수도권 153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171개, 중등증환자 치료병상 594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8월 13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이러한 행정명령을 실행하려면 전문 의료인력 추가 확보와 일반 기존질환자의 진료 및 중증환자에게 병상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 변화는 코로나19 대국민 소통 방식과 메시지 구성의 전환이다. 매일 신규 확진자 증가와 지역별 발생 정보를 알리기보다는 위중증과 사망률 변화 그리고 최상의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역량 강화에 관한 대국민 소통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는 극히 일부의 위중증 악화 사례와 사회적 거리두기 ‘일탈’을 보도하는 것과 같은 대국민 ‘겁주기’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같은 위기관리 소통은 지양해야 한다.

2020년 12월 이후 백신 접종이 가시화하면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백신 부족에 따른 접종 우선순위를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화이자·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차 접종을 먼저 확대하는 것도 감염 예방 접종 전략 중의 대안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대두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한 것이며, 델타 변이 발생과 확산과 같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수리통계연구소(IHME)의 8월 9일 자 백신 접종 예방효과의 연구에 따르면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2차 접종 완료 기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78%, 80%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51%였다. 코로나19 질병 예방효과의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가 83%, 90%, 아스트라제네카가 83%였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1차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는 50%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즉 2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변이 바이러스가 대두하지 않았던 전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다만 질병 예방 효과, 즉 위중증 예방 효과는 여전히 대부분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방접종 전략을 1차 접종 확대에서 고위험자, 즉 위중증을 예방하기 위한 2차 접종 완료로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휴대전화 카카오톡(왼쪽), 네이버 앱에 서울 지역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이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8월 13일 3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AZ 잔여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 사진:연합뉴스

혹여라도 ‘추석 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 2차 접종 완료 목표로 전환해야 하는 과학적 예방접종 정책 추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백신 1차 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방역 효과 측면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추석 전까지 대다수 국민이 접종 완료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부적절한 위기관리 소통이 될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위기관리 소통의 실패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최근 질병청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30세 이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도, 결정 직전까지 ‘혈전증 우려는 경미하다’고 했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인 지난 7월에는 또 별다른 설명 없이 ‘혈전증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높였다. 희귀혈전증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이듯 변경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리를 책임지는 질병청의 과학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기존 방역정책의 보완책으로 단기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임시 선별검사소의 확대다. 이는 기존 ‘3T’ 방역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8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검사는 10만4773건이다. 정규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5만925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 491명을 찾아냈다. 이날 찾은 전체 확진자의 25%에 해당한다.

아울러 2020년 12월 서울시가 주도한 익명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의 중요성이 방역정책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학교와 건설현장 등 산업장을 중심으로 신속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거리두기의 강화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전진할 것인가?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투명한 소통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어렵지만 4개월 정도의 보편적 국민 예방접종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보완하면서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shin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