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3)]20년 넘은 공무원부터 줄여라 

단순한 조직축소보다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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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공공부문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통폐합하자는 선에 그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를 혁신하며, 부패를 근절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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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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