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남북한간 특사 교환 재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준수와 더불어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현 주소는 어딜까? IMF시대를 맞아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이니 만큼 먼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살펴보자.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주요통계로 본 지역별 위상과 과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7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이 그곳이다. 이 중 가장 높은 자립도를 갖고 있는 곳은 역시 수도인 서울이지만, 서울 역시 90%에 못 미치는 84.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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