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독점해야 할 필요나 정당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모든 독점은 비효율성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연금제도도 예외가 없다. 인간의 노후보장 제도 역시 선택의 자유와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치가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노후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 얼마나 환상적인 약속인가. 이런 취지에서 생긴 것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으로 내는 보험요율은 올해 들어 급여액의 6%(근로자2%, 기업 4%)에서 9%(근로자 3%, 기업 6%)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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