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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나라님 포상', 전과자 '득실' 

金대통령, 금괴 밀수피의자에 수출유공 표창…상훈법 관련규정 개정은 사생활 침해 소지 논란 

이필재 jelpj@econopia.com
일러스트 김회룡밀수를 해도 좋으니 수출만 많이 해라?

한 밀수 피의자가 수출을 많이 한 공로로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무역의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과 함께 1천만불탑을 받은 서울 T사 사장 라모씨는 현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T사는 금을 수입, 장신구용 체인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회사로 올해 1천6백만 달러(2백3억원 상당)어치를 수출해 라사장이 이날 다른 8백58개 업체 대표들과 함께 수출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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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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