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길산씨 명의의 예금계좌는 유치원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서 2001년 9월 현재 잔액 1천만원으로 2001년 3분기 교육비 및 2학기분 급식비 등이 입금되어 있다. 그런데 은행은 장씨가 친구에게 보증한 대출금이 연체되자 장길산씨 개인의 보증채무를 청구, 유치원 예금을 지급정지했다.
A. 장씨는 1990년 6월 교육청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97년 9월 A유치원은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를 장길산(A유치원)씨로 하고 장씨의 개인 명의로 실명 확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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