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 부동산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 2009년부터는 우리 돈을 한도 제한 없이 외국으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당장 오는 7월1일부터는 외국 돈을 해외로 보낼 때 한국은행에 가서 미리 확인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없어진다. 또 은행과 종금사 말고도 증권·보험사도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4월16일 확정, 발표했다. 내용대로라면 외환시장을 사실상 1백％ 여는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차 외환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외환 규제가 가장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모니터링 장치만 남겨놓고, 2011년까지 규제를 하나씩 풀어 외환시장을 미국·영국 수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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