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씨는 3년간 교제하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었으나 양가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1년째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임신 8개월 째인 손씨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남편이 가입한 보험금과 사망 보상금 등을 받으려고 했지만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어 법적 상속권이 있는 시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혼(이중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96년 이전에는 사실혼의 관계도 인정해 몇 가지 혜택을 줬으나 그 이후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혼인신고를 해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만 배우자로서의 법률적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