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2월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우리나라 정치제도에서 비중이 가장 큰 행사는 대통령선거다. 정권이 오가기 때문이다. 국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다. 여기서 4년간의 정치권 세력 구도가 짜인다. 그 뒤로 전국 규모의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중요도는 대선과 총선 중간쯤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찬반 양측이 정권을 걸고 싸우기 때문이다. 대선에 버금가는 큰 정치 이벤트다. 그래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정파간에 벌이는 다툼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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