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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호 (2004.03.12)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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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SIDE]후유증 적지 않을 탄핵 정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失政보다는 판단 미스로 자초” 

외부기고자 김교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kjoon@jon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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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3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에 따른 파문도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탄핵제도는 일반 형벌로 다스리기 어려운 대상에게 가하는 일종의 정치적 처벌이다. 그래서 국가원수나 각료·법관 등이 대상이다.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공직자 추방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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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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