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 SBNC 이사도하 개발 아젠다(DDA)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나 의료계 모두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는 미흡해 보인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에 대해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를 구해 컨센서스를 모으는 노력은 전무해 보인다.



의료시장 개방은 단순히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의료시장 개방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 보험 도입 허용 등 많은 난제들이 서로 연결 고리를 갖고 있다. 물론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료시장 개방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 의견을 반영시키면서 개방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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