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갑돌이가 경제학 시험을 보았다. 문제는 ‘다음 중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법은?’ 보기에는 ‘1번 보유세 증가, 2번 양도소득세 중과, 3번 분양가 규제, 4번 재건축 규제, 5번 금리 인상’이 있다. 무주택자인 갑돌이 생각엔 다섯 개 모두 정답처럼 여겨졌다. 과연 그럴까?



먼저 틀림 없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보유세 증가에 대해 살펴보자. 보유세 증가는 갑돌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주장한다. 이들은 “조세 형평의 차원에서도 재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재산세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시세의 1%로 올리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 단기적으론 집값이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집값을 다시 올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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