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간 내놓은 대책들이 주로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겨냥했다면 최근에 나온 일련의 대책은 전국이 대상이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길음 뉴타운 지구. 5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주최로 열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부동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 중개업자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인지 표정들이 밝지 않다.내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중견 건설업체의 김모(45) 사장은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내년부터 비(非)주택투기지역에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 남양주는 투기지역에서 제외돼 분양을 받아 입주한 뒤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시세의 70∼80%)로 낼 수 있다. 김 사장은 “서울 동북권이나 구리에서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많이 받았는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면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가장 최근 나온 정책도 양도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기존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모두 전환하는 입법을 내년 중 추진해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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